법령 군사기밀 보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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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기밀 보호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열림 1 덕수 1 태일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정한 1 조영관 1 이민원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고합297 판결
  [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
  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
 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
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3도5539 판결
  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업무상과실군기누설][공2018하,1332]
 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업무상과실군기누설
 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677 판결
  [군기누설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)][미간행]
  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
 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도6274 판결
  [군사기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군사기밀보호법위반
  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